2012년10월28일 17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.
-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③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"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협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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